청정수소 인증제란? 등급 기준과 인증 절차

안녕하세요,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기술로 청정수소 생산 단가를 낮추고 있는 HydroXpand입니다.

오늘은 청정수소 인증제가 무엇이고, 청정수소 등급과 기준이 어떻게 나뉘며, 인증을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준은 2026년 7월입니다.)

수소를 그린수소나 블루수소처럼 색으로 부르는 방식은 산업 현장의 관행입니다. 제도가 인정하는 기준은 색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한국은 2022년 수소법 개정으로 청정수소의 정의를 법률에 담았고 등급과 인증 절차는 2024년 3월 고시가 정했습니다.

HydroXpand는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는 만큼, 생산한 수소가 실제로 어떤 등급을 받고 무엇을 준비해야 인증에 이르는지를 정확히 짚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정수소인증제, 핵심정리

청정수소 인증제의 기준과 절차,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정수소는 수소법 제2조 제7호의2가 정의하며, 무탄소수소·저탄소수소·저탄소수소화합물의 세 가지입니다.

2. 청정수소 등급과 인증기준은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이 정하며, 배출량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뉩니다.

3. 4등급의 상한은 4.00 kgCO₂eq/kgH₂이며, 이 값을 넘으면 청정수소가 아닙니다.

4. 청정수소 등급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차등되므로, 같은 청정수소라도 등급이 다르면 받는 지원이 달라집니다.

5. 수전해로 생산하는 경우 전력에 별도 요건이 붙으며, 저탄소 전원의 발전량과 수소생산설비 투입 전력량이 월 단위로 일치하고 동일한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청정수소 설비확인은 설비를 준공하고 완성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에 신청하며, 설계 단계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설비확인을 받으면 이후 인증기준이 바뀌어도 최대 15년간 최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정수소란 무엇인가 - 법률이 정한 세 가지

청정수소의 정의는 수소법 제2조 제7호의2에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법률은 생산 방식을 묻지 않습니다. 수전해든 개질이든 상관없이, 배출량이 기준 이하면 청정수소입니다.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를 나누는 것은 산업 관행입니다. 제도가 보는 것은 배출량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인증을 받아야 청정수소라는 점입니다. 조문은 제2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이라고 규정합니다. 배출량이 낮아도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제도상 청정수소가 아닙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면 청정수소라는 인증표시를 할 수 없고, 청정수소를 연료로 하는 발전시장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청정수소는 생산 방식이 아니라 배출량으로 정의되며 인증을 통해 부여되는 법률상 지위입니다.

청정수소 등급과 인증기준

청정수소 등급과 등급별 인증기준은 고시 제8조가 별표 1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별표 1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 1kg을 생산할 때 발생한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4.00을 넘으면 등급이 없습니다. 청정수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표 1에는 계산 규칙도 함께 있습니다. 설비별 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산정하고 합산 과정에서 셋째 자리로 반올림합니다. 인증서 발급과 등급 부여 시에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로 확정합니다.

등급 구간을 보면 1등급과 2등급의 간격이 좁습니다. 0.10과 0.11이 등급을 가릅니다.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수전해를 하더라도 설비 제조, 전력 계통, 부대 공정에서 배출이 발생하므로 1등급 확보가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청정수소 등급이 왜 중요한지는 수소법 제25조의2 제2항에 나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때 청정수소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리하면, 청정수소 인증기준의 상한은 4.00 kgCO₂eq/kgH₂이며, 그 안에서 다시 네 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같은 청정수소라도 등급에 따라 받는 지원이 달라집니다.

청정수소 배출량은 어디까지 계산하는가

배출량을 어디까지 계산하는지가 청정수소 등급을 좌우합니다. 고시 제11조가 산정 범위를 정합니다.

원칙은 원료채굴부터 수소 생산·수입까지의 과정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직접 배출(Scope 1)과 간접 배출(Scope 2), 기타 간접 배출(Scope 3)의 일부가 들어갑니다. 국내외 운송과정도 포함됩니다.

다만 지금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시의 부칙이 일부를 유예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부칙은 본문 조문을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할지 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고시의 부칙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유예합니다.

유예는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입니다. 언제 끝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운송 구간이 계산에 들어옵니다. 배를 타고 오는 수입 수소의 배출량은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수소는 운송 구간이 짧아 영향을 덜 받습니다.

배출량 산정에는 인증운영기관이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신청인의 공정에 맞는 기본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씁니다. 없으면 공인 데이터와 설계 데이터로 산정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청정수소 배출량 산정 범위는 현재 원료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이며, 운송 구간은 유예되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등급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전해 그린수소의 전력 요건 - 월 단위 일치와 동일 전력망

수전해로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전력에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고시 제12조입니다. 여기서 저탄소 전원이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전원을 말합니다.

수전해 공정을 통한 수소 생산 과정에서 투입·사용되는 전력과 관련한 데이터는 저탄소 전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량이 수소생산설비에 투입된 전력량과 월 단위로 일치하고, 수소생산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저탄소 전원이 그 수소생산설비와 동일한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1. 시간의 일치: 저탄소 전원에서 생산한 전력량과 수소생산설비에 투입한 전력량이 월 단위로 일치해야 합니다. 연간 총량만 맞추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2. 전력망의 일치: 전력을 공급하는 저탄소 전원이 수소생산설비와 동일한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전력 데이터는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전력을 저탄소 전원에서 온 것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배출량이 올라가고 청정수소 등급이 내려갑니다.

정리하면 수전해 그린수소는 전력을 어디서 어떻게 공급받는지에 따라 등급이 갈립니다. 수전해 설비와 전력 조달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청정수소 인증 절차 - 언제 신청할 수 있는가

청정수소 인증 절차는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 제9조 제2항은 청정수소 설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가 해당 설비를 준공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비를 다 짓고 완성검사까지 통과해야 청정수소 인증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점이 인증 계획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설비확인과 청정수소 인증은 다른 절차입니다. 설비확인은 그 설비가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설비인지를 확인합니다. 인증은 그 설비로 실제 생산한 수소에 부여됩니다.

정리하자면 청정수소 인증은 설비를 다 지은 뒤에 시작됩니다. 인증 일정은 설비 구축 일정에 붙어 있습니다.

청정수소 인증의 2029년 기한

고시의 부칙에는 사업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칙 제2조 제3항입니다.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설비확인을 받은 생산설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포함한 인증기준의 변동과 관계없이 최초 설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15년이 되는 날까지 최초 설비확인 시에 적용한 인증기준을 따를 수 있다.

내용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1. 조건: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설비확인을 받을 것

2. 효과: 이후 청정수소 인증기준이 바뀌어도 최초 설비확인 시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3. 기간: 최초 설비확인일로부터 최대 15년

앞서 정리한 유예와 함께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지금은 운송 배출량이 산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배출량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칙 제2조 제3항은 그런 변동이 있더라도 최초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설비확인의 전제는 준공과 완성검사입니다. 2029년 12월 31일까지 설비확인을 받으려면 그전에 설비를 짓고 인허가를 마쳐야 합니다.

청정수소 인증에는 2029년 12월 31일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수전해 설비의 설계와 구축,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역산하면 남은 시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청정수소 인증이 필요한 이유 - 수소발전 입찰시장

인증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인증받은 청정수소가 실제로 쓰이는 곳은 수소발전 입찰시장입니다. 수소법 제25조의6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 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입찰시장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에 참여하려면 연료가 청정수소여야 합니다. 청정수소이려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은 이 시장의 입장 조건입니다. 시장의 규모는 개설물량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고시의 별표 1이 정한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수소 1,300GWh는 설비용량 기준 200MW에 해당합니다. 2026년 개설물량은 2026년 7월 기준 현행 고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소법에는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조항이 있으며, 2027년 5월 31일 시행 예정입니다.

정청정수소 인증은 발전시장 참여의 조건이며 앞으로는 수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도 조달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전해 사업자가 확인할 청정수소 인증 항목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사업자 시점에서 다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정수소 인증에서 앞의 세 가지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목표 등급, 전력 조달 구조, 배출량 산정은 설비를 다 지은 뒤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마치며

청정수소 인증제는 색이 아니라 배출량으로 수소를 구분합니다. 4.00 kgCO₂eq/kgH₂ 이하가 청정수소이며, 그 안에서 다시 네 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수전해로 생산하는 경우 전력의 시간과 전력망 요건이 추가됩니다.

청정수소 인증 신청의 전제는 설비의 준공과 완성검사입니다. 그리고 2029년 12월 31일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 안에 최초 설비확인을 받으면 최대 15년간 최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목표 등급, 전력 조달 구조, 배출량 산정은 모두 설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공개된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적용은 원문과 담당 부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ydroXpand는 AEM 수전해 전극과 스택,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합니다. 청정수소 인증을 염두에 두고 수전해 설비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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